정부는 또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개편해 현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상하 20%의 유동성을 둔 공정시장가액을 과표로 채택할 예정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과표 산정방식이 전환된다.

정부는 이밖에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와 세율을 조정하는 등 전날 당정협의 합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지방 교부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부유층을 위한 종부세는 줄어드는 대신 대다수 서민들도 납부하는 재산세는 늘어나게 돼 서민층에 대한 부담 전가 논란이 예상된다.

* 원문 : 종부세 내리고 재산세는 인상…서민부담 가중 논란

또 주무부처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력가'인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도 종부세 완화로 연간 1천만 원 넘는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진보신당이 23일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52명과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감면 혜택' 분석 결과 드러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행 기준으로 연말에 373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2327만원(감면률 62%)이 줄어든 1408만원만 내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재산 신고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단독주택, 서초동과 양재동 소재 빌딩 3채 등 건물 부동산만 368억 961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 공약인 '재산 헌납'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부세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 강만수 장관도 1339만원(감면률 69%)의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장관은 21억원대의 건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역시 20억원대 건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도 1368만원(감면률 69%)의 수혜를 입게 된다. 11억원대 자산가인 신재민 문화부 2차관도 현행보다 83% 감면된 종부세를 내게 된다.

* 원문 : 종부세 최대 수혜자는 MB…강만수·유인촌도 '대박'